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대개편

[세상을 읽는 힘, 시사월드 =by 정은영]=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단기 경기부양이나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속도감 있게 투자하기 위한 재정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다.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가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추세치)을 넘는 부분을 ‘추가세수’로 간주해 적립하고, 반대로 세입이 추세치보다 적으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