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연동 폐지,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반영 새 산식 개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이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