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조사 거부… 법정서 맞붙는 공정위·쿠팡

할인 쿠폰 비용 납품업체 전가 조사쿠팡 “7일 전 통지 없어 위법” 소송주병기 “형사 고발… 소송에도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현장조사의 적법성은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2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조사를 거부한 근거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다. 행정기관이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조항이다. 쿠팡은 지난 21일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쿠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공정거래법상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