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온라인 병역기피 조장 정보 차단 법안 발의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논산·계룡·금산)이 온라인상에서 병역판정검사나 징·소집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는 뇌전증 등 질환을 악용한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하면서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관련 정보의 게시와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현행법상 제재 대상은 신체손상·속임수와 대리수검을 조장하는 정보에 한정돼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편법적인 사이버대학 입학을 통한 입영 연기 방법이나,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