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알고도 묵인하면 과태료 최대 450만원

▲현대로템이 제작한 KTX-이음. ⓒ현대로템 [SRT(에스알 타임스) 안병용 기자] 앞으로 철도운영자가 소속 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복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도운영자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한 최근 철도안전법 개정에 맞춘 후속 세부 규정이다. 개정안은 신고 의무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적발 시 1회 위반은 150만원, 2회는 300만원을 내야 한다.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최고액인 45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