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교육재정 개편, ‘현장의 몫’부터 살펴야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동시에 손질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9.24% 연동률을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교육교부금은 55년간 이어진 ‘내국세의 20.79%’ 방식을 폐지한다. 세수에 따라 지방과 교육재정이 지나치게 출렁이고, 학령인구가 줄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