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부금 ‘稅 연동’ 55년 만에 폐지… 고등교육 살리는 轉機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55년 만에 폐지된다.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한다. 현행 산식으로는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80조 원이 된다. 정부는 이 차액 20조 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해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중고교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20년간 교육교부금은 3배 넘게 늘었다. 학생 수와 무관하게 늘어난 세수를 시·도교육청이 독식하면서 영유아, 대학, 평생교육은 재정적으로 소외돼 왔다. 초중고교생 1인당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