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강경석]내란-2차 특검의 기소권 충돌… 부작용 막을 장치는 있어야

“사실관계는 똑같지만 법률적으로 보는 시각이 정반대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내란 특검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던 군 수뇌부와 윤석열 정부 주요 관계자들을 최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가담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기자 이렇게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하는 등 ‘3대 특검’에서 미처 규명하지 못했던 의혹을 6개월 가까이 수사해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파격 승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파헤쳐 당시 권력에 충성했던 고위 공무원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제는 내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