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처럼 써선 안 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여윳돈을 모아 첨단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호황기에 더 걷힌 세금을 ‘재정 저수지’에 적립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선제 투자하고, 세수가 부족할 땐 재정을 보완하는 완충 장치로 쓰겠다고 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자칫 정부 마음대로 꺼내쓰는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른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주력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다. 10년간의 장기 추세를 웃도는 내국세를 기금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만 1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