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손질…미래대응기금 신설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동시에 개편한다. 반세기 가까이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 원칙을 손질해 세수 증가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재정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방과 교육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