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김대일]청년 일자리 위기, 노동시장-교육의 낡은 틀 바꿔야

15∼29세 청년 취업자는 45개월째 감소하고, 청년 실업률도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기 실업이 길어지면 취업 이후에도 업무 역량 축적이 늦어지고 생산성이 하락해 개인과 사회 모두에 손실로 돌아오므로 실효성 있는 처방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여러 정책이 있었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청년 일자리 부족의 배경에는 빠른 자동화와 해외 이전이 있었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평가한 인공지능(AI)과 자동화로 대체될 일자리의 비율은 한국이 6%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우리 산업이나 일자리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동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