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종 재창업 ‘3년 족쇄’ 푼다…1년 지나면 창업기업 인정

세종시 중기부 입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사업에 실패해 폐업했더라도 1년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돼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더라도 모두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다시 설립하면 일정 기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