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방치된 빈집·건축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빈 건축물 특별법'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이 공동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빈 건축물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률에 나뉘어 관리돼 왔다. 관리 주체와 조사·정비체계가 분산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특별법은 흩어진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와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