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55년만에 폐지한다…재정부담 20조 절감효과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 반영 개편 후 내년 교부금 78.9조 전망 중기운용계획보다는 1.8조 늘어 마련된 재원, 미래대응기금에 귀속정부가 내국세에 자동 연동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