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선출시 성별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 보장해야” - 코스미안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이장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2026년 8월 4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읍·면을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장 선출 및 임명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특히 주민총회 의결 자격에서 여성 주민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성별과 관계없이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장 협의회 등을 통하여 마을회 정관 등에 특정 성별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해당 정관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마을 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