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 코스미안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8월 11일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며, 사용 과정을 바디캠 등 영상장비로 기록ㆍ관리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구치소 수용 중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동시에 착용하도록 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2025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명백한 규율위반행위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면서 폭언 및 폭행을 지속해 타인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한편 인권위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