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ot;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주체에 대한 규정, 상위법에 부합해야& quot; - 코스미안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7월 10일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제39조가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 권한을 구분한 「형사소송법」제197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에 맞추어 「경찰수사규칙」제39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조사 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개방된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당시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이 팀장으로 보이는 경찰관에게 진정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을 들어 모욕감을 느꼈다며 2025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서는 해당 조사실이 개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외부인이 접근가능한 시설이 아니고, 오히려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