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최혁진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최혁진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부터 유통·최종 사용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폐기물 시멘트의 환경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현행법상 공개 정보가 폐기물의 종류·원산지·구성성분 등에 그쳐 사용량과 유해물질 검사 결과, 유통·사용처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폐기물 시멘트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안 제13조의6제1항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