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반대

임종식 경북교육감. (경북도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8월 20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의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초·중등교육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북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와 분교가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어 학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