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징역 5년 구형…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직무유기 혐의

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헌정 질서 침해와 관련된 두 가지 사안이 연이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