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사짓다 화장실 가려면 농지전용? 이제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사짓는 과정에서 겪어 온 불편을 줄이고, 농촌에 필요한 시설은 보다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 농업인이 영농 활동을 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계획적인 농촌 개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농지 위에 농업인 화장실·주차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인 설문조사에서도 농작업 중 이용할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6.0%, 작업차량을 세워둘 주차공간은 64.5%로 나타났으나, 그동안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의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