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 ‘ 최영중 방지법 ’( 공직선거법 개정안 ) 대표발의

이광희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서원구 ) 이 26 일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 공직후보자의 성범죄 검증을 강화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일명 ' 최영중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청주시의원 출신 최영중 전 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공직후보자 검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의 형량 선고 이력 위주로 검증이 이루어졌으나 , 개정안은 일정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 기소유예 ' 처분 경력까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