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 홈페이지 내 ‘개발부담금’ 전용메뉴 신설

▲ 토지정보과-성남시 홈페이지 내 신설된 개발부담금 전용메뉴 화면. © 비전성남 성남시 ( 시장 신상진 ) 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 개발부담금 ’ 전용메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 전용메뉴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근거 법령을 비롯해 부과 대상과 납부의무자 , 산정기준 , 부과 · 징수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거래가격 신고서 등 관련 서식과 자주 묻는 질문 (Q&A) 도 함께 게시해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예상액을 사전에 산정해 볼 수 있는 ‘ 개발부담금 가산정 프로그램 ( 엑셀 )’ 을 마련했다 . 사업시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