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세외수입 통합 징수'…국세청이 연 조세 정의의 새 지평

[그래픽=ChatGpt 제작]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행정부의 가장 막중한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세금 외의 수입인 '세외수입' 영역은 관리 사각지대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00여 개의 법률과 4,500여 개의 관서에 분산된 채 개별 부처가 징수를 떠맡다 보니, 징수 인프라 부족과 소송 남발로 인해 체납액은 지난 2024년 기준 16조 2000억 원에 달한다. 과태료나 변상금 등의 징수율이 바닥을 기는 동안 국가 재정의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고질적 난제에 정면으로 메스를 대며 국가 재정 효율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곳이 바로 국세청이며, 그 중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의 과감하고 주도적인 혁신 리더십이 자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