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당국의 레버리지 대책이 계속 빗나가는 이유

강현창 금융증권부장 7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간담회가 열렸다. 13분 뒤 코스피는 8.04% 빠진 6212.26을 기록하며 서킷브레이커가 걸렸다.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시장의 모든 매매가 20분간 멈춰 섰다. 이날 나온 조치는 기본예탁금 3000만원 조기 시행, 사전교육 1시간 추가,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의 개인별 투자한도(20%) 검토 등이다. 앞선 7월 16일 대책은 예탁금 상향과 현금 담보 전환, 매매단위 확대, 신규상장 중단이었다. 두 차례 대책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다. 개인이 이 상품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이다. 여기에 당국의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이 사태를 수요가 과열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