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되팔이 잡는다…최대 50배 과징금·신고포상 최대 5,000만원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상습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가 28일부터 강화됐다.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법에서 정한 부정판매에 해당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연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전면 금지 [사진출처 : 연합뉴스] 개정 법령은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 대상으로 규정한다.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부정구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다만 개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유한 입장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 목적과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한다. 일상적인 수준의 개인 간 양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