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공정·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사항은 8월 27일부터 27일간 입법예고 한다. 무주택자·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12억 이하 유상)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200만 원 한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