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확대 가닥…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

ⓒ 픽사베이 [SRT(에스알 타임스) 안병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없애고,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23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당정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민주당 측은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두지 않을 것을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