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소상공인’ 막는다…‘사업장 쪼개기’ 편법 혜택 차단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희 의원실 오세희, 소상공인 혜택 '쪼개기 편법' 금지…소상공인연합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SRT(에스알 타임스) 임현범 기자] 중소 중견기업이 사업장 쪼개기로 '소상공인' 정부 혜택을 받는 편법행위가 늘고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가짜 소상공인'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의결 선거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오 의원 19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소상공인 자격 판단' 기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소상공인 요건을 판단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쪼개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