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서 밝혔다니요? [김헌식 칼럼]

▲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토론회 참석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모습 (사진=연합뉴스) 얼마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좌담회에 참석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이렇게 강하게 발언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경험한 피해자의 고통과 분노를 누가 대신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과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가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