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엔 실종경보 못내려… 제주여성 ‘장애인 등록’ 편법까지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37)와 관련해 경찰이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건 접수 3개월여가 지난 19일이었다. 당시 경찰은 실종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에 장 씨를 ‘장애인’으로 입력했다. 장 씨는 장애가 없었지만, 일반 성인은 실종 경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편법을 쓴 것.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 경보 발령 대상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으로 한정된다. 장 씨와 같은 일반 성인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경보를 발령할 법적 근거가 없다.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는 7만814건으로 아동(2만9563건)의 2배 이상, 치매 환자(1만6586건)의 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