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0% 노인 시대 대비 한국형 주치의제도 도입해야"

오는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차의료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6일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 제도 설계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의 구조적 비효율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22.3~35.0%가 3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일차의료기관의 문지기 및 조정자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총지출이 급증해 2026년 적자 전환, 2030년 누적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