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에 '산모 중증장애' 추가

AI 생성 이미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이 기존 신생아 중심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 대상에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외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불가항력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7월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데 이어, 과거 분만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하던 재원을 국가 100% 출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