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imes 정세분석 4165] 보조금 주던 중국정부의 역주행, 돈줄 막히자 기업지원에서 세금추징으로 급선회

┗ [돈 주던 정부가 돈 걷는다…성장엔진의 역회전 ┗ 100개 기업에 77억위안…14년치를 반년 만에 걷었다 ┗ 지방정부 돈줄이 무너진다…토지수입 30.8% 급감 중국 경제를 떠받쳐온 '정부지원 성장엔진'이 역회전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세금 감면과 보조금, 값싼 토지와 정책금융을 퍼부으며 기업을 키웠던 지방정부들이 이제는 과거에 인정했던 세제혜택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기업에 거액의 청구서를 날리고 있다. 기업에 돈을 줘 성장을 만들던 정부가 기업에서 돈을 걷어야 하는 상황으로 뒤집힌 것이다. 중국식 국가주도 성장모델에 나타난 심각한 이상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