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더블린 규정 유권해석 변경 속 이탈리아 난민 재이송 수용 전환

이탈리아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EPA=연합뉴스] 유럽연합 규정에도 불구하고 난민 신청자 수용을 거부하던 이탈리아가 재정 지원 협정과 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인접국들의 이송 요청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유럽 전역의 이민자 관리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를 비롯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 국가가 이탈리아를 향해 망명 신청자들을 보냈거나 관련 이송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유럽연합의 기존 이민 및 망명 지침인 '더블린 규정'에 근거한 조치다. 해당 규칙은 난민이 최초로 발을 디딘 국가가 망명 심사 절차 전반을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정부는 시설 부족을 이유로 들며 타국에서의 송환 요청을 거세게 거부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에 최근 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