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찰] 보조금 주던 중국정부의 역주행, 돈줄 막히자 기업지원에서 세금추징으로 급선회

[돈 주던 정부가 돈 걷는다…성장엔진의 역회전] 중국 경제를 떠받쳐온 '정부지원 성장엔진'이 역회전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세금 감면과 보조금, 값싼 토지와 정책금융을 퍼부으며 기업을 키웠던 지방정부들이 이제는 과거에 인정했던 세제혜택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기업에 거액의 청구서를 날리고 있다. 기업에 돈을 줘 성장을 만들던 정부가 기업에서 돈을 걷어야 하는 상황으로 뒤집힌 것이다. 중국식 국가주도 성장모델에 나타난 심각한 이상 신호다. 블룸버그는 26일(현지시간), "그동안 중국 경제성장의 방편으로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오던 중국 정부가 정부의 자금이 마르면서 돌연 기업에 상상을 초월하는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심상치 않은 이유는 단순한 탈세 단속이 아니기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