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기 박사의 동아시아 도시법, 다시 읽는다 1.] 도시법을 옆에서 보면 다르게 보인다

[동아시아 도시법, 다시 읽는다 1.] 다섯 법역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 [김덕기교수] 김덕기 박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부동산법 정책전공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동산법 정책연구원 재개발 재건축연구 /시니어산업연구 센터장 1. 들어가며 2025년 5월 1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이 75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낮아졌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제 각각 70퍼센트면 된다. 그러자 재개발이 문제가 되었다. 재개발은 여전히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요구한다. 형평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2025년 12월 여야 의원이 각각 재개발도 70퍼센트로 낮추는 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