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기 박사의 동아시아 도시법, 다시 읽는다 3.] 심의기구, 6년 반의 격차

[동아시아 도시법, 다시 읽는다 3.] 심의기구, 6년 반의 격차 - 계획결정권은 어떻게 설계되었나 [김덕기교수] 김덕기 박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부동산법 정책전공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동산법 정책연구원 재개발 재건축연구 /시니어산업연구 센터장 1. 들어가며 대만총독부는 1936년 8월 27일 도시계획령을 공포하고, 넉 달 뒤인 12월 30일 부령 제110호로 「臺灣都市計畫委員會規則」을 제정했다. 본령이 시행되기도 전이었다. 조선에서 시가지계획위원회가 규범에 등장한 것은 1940년 12월 18일 제령 제41호 개정에 이르러서였다. 본령 공포로부터 6년 6개월 뒤다. 이 격차가 이 연재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같은 통치권력이 같은 모법을 두 곳에 옮기면서,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