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기 박사의 동아시아 도시법, 다시 읽는다 2.] 같은 뿌리, 다른 설계

[동아시아 도시법, 다시 읽는다 2.] 같은 뿌리, 다른 설계 - 조선시가지계획령과 대만도시계획령 [김덕기교수] 김덕기 박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부동산법 정책전공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동산법 정책연구원 재개발 재건축연구 /시니어산업연구 센터장 1. 들어가며 1934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는 제령 제18호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공포했다. 우리 땅에 처음 생긴 근대 도시계획법이다. 전 3장 5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2년 뒤인 1936년 8월 27일, 대만총독부는 율령 제2호로 「臺灣都市計畫令」을 공포했다. 이듬해 4월 1일 율령 제11호로 개정되어 1937년부터 시행되었다. 두 법령은 같은 곳에서 나왔다. 1919년 일본이 제정한 「都市計畫法」(다이쇼 8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