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발표

정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발표 ❶ NLL 이남 전 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활동 강화 ❷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❸ 현장단속역량 대폭 강화 ❹ 공조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 정부는 8월 2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석기관 :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수부, 해양경찰청 □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어선이 남북 간 군사세력이 밀집한 해역이라 우리측 단속 세력의 접근이 제한 된다는 점을 알고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8월 11일 해경, 해군, 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