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가짜 출장’이라는 공직사회의 모럴해저드

[그래픽=ChatGpt 제작] 공직과 공공기관의 출장은 본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완결 짓기 위한 공적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드러난 사례들은 출장 제도가 일부 조직에서 근무 태만과 부적절한 행위를 가리는 편리한 '알리바이'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서인천세무서에서는 체납팀 직원 여러 명이 관외 출장을 낸 뒤 실제로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사적 용무를 보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과세권을 쥐고 납세자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기본적인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출장여비가 실제 지급됐다면 단순 근무지 이탈을 넘어 '공금 부당 수령'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비위다. 문제는 이러한 모럴해저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