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징세(徵稅)를 넘어 ‘복지’와 ‘재기’로, 임광현 국세청장의 세정 혁신

[그래픽=ChatGpt 제작] 11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수치 하나가 관계 부처와 관가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운영 실적이다. 투입된 예산은 약 190억 원. 그러나 이를 통해 즉시 추징 징수된 체납 세금만 무려 630억 원을 넘어섰다. 투입 예산 대비 3배 이상의 세수 확충 효과를 단기간에 입증해 낸 것이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 역시 "인건비 대비 3배 이상의 효과"라며 "사실 좀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치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단순히 세금을 거두어들였다는 수치만으로 이 성과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공무원 조직에서 신규 역점 사업을 펼쳐 단기간에 투입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가시적 재정 효과를 내는 것은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