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드디어 떴나?!

개인적으로 상법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장한 것이 있는데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되면서 여러 불합리한 과세가 추가되었고 이에 의해 배당이 줄어들거나 배당주가 회피되어 피해를 보아온 사례는 분명 불합리하다. 더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한국의 고질병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생각에서다. 다행히도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에서도 무엇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모양이다. 민주당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 ( 출처📎 ) 이 소식에 단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