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정례화 '구강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국회=팔당유역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2005년과 2015년, 2025년 등 10년 간격으로 실시돼 왔다. 특히 2025년도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