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도 깎아주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논란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에 따른 4대 광역별 요금 변화 전망 [이투뉴스] 정부와 한전이 막대한 송전을 유발하는 수도권 산업체 전기요금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할인해주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지역별 요금제 취지는 발전소가 몰린 지역은 요금을 낮춰 대용량 소비처의 지방이전을 유인하고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상응한 부담을 물려 양쪽 모두에 입지신호를 준다는 것이었는데, 정부가 국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다며 요금을 낮추는 쪽으로만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지역 균형성장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처럼 수도권 입주 산업체에만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이 26일 서울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한 '산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