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셋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6년 08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 주요 내용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작년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