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보다 먼저 법 마련하라”… 윤용근 의원·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법제처 ‘임신중지약물 수입허가’ 유권해석 규탄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과 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기자회견 (국회 =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과 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2026년 8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신중지약물 수입품목허가 관련 질의에 대해 법제처가 내놓은 회신 결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앞서 법제처는 8월 19일 식약처 질의에 대해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안전성·유효성 등 약사법상 허가요건이 충족될 경우 식약처의 수입품목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윤용근 의원 및 주최 측 모두발언 “행정적 근거 활용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