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 기회 보장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국회=팔당유역신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원이나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한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초 중등교육법」에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방과후 과정은 사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료가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어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적 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