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환급’ 막는다…모두의카드 부정 이용 제재 강화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모두의카드’ 부정 이용에 대한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카드와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환급금을 다시 내야 하고 반복 위반자는 서비스에서 퇴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약관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카드나 계정을 양도·대여하거나 환급 자격과 관련한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해킹 등 비정상적인 전산 수단을 활용해 혜택을 받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위반에 대한 처분은 적발 횟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