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책 ‘선택과 집중’…4조원 구조조정해 성장기업에 재투자

정부가 31조원 규모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유사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을 통폐합해 약 4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22개 부처에 걸쳐 671개, 예산 기준 약 31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 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내용이 겹치거나 소액 지원이 분산되고,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까지 관행적으로 유지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