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20대 대통령 공석되나, 윤석열 선거법 당선 무효형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공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석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물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20대 대통령은 아무도 당선되지 않은 셈.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12년 한상진 기자와 통화 내용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