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 ‘일방적’ 해고는 헌법불합치”

헌재 “소명 기회 등 장치 마련을”내후년 2월 말까지 법 개정해야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병역 기피자 해직 제도 자체는 정당하지만,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