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생 외국인도 출생등록될 권리 있다”

체류 기간 넘긴 베트남 부부 ‘헌소’헌재, ‘입법 부작위’ 전원일치 위헌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