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경기도 ‘불교부단체 탈출’ 차질

내국세 초과분 ‘미래대응기금’ 조성내국세 연동된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초과세수’ 앞세워 교부구조 개편 계획 차질법인지방소득세수 증가엔 영향 없을 듯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별도의 기금으로 만든다.법인세·소득세 등을 포함한 내국세가 당초 예상치보다 많이 걷히면, 그 초과분만큼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가 내국세와 연동해 그 규모가 정해지는 만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실제 지방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분주하게 유불리를 파악하고 있다. 와중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앞세워 ‘불교부단체’에서 벗어나려던 경기도의 계획은 이번 기금 신설 발표로 차질이 빚어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