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교부금 개편안 후폭풍… 경기 교육계 “기본경비, 학생수 비례해 줄지 않아”

정부, 55년 만에 ‘내국세 연동’ 종료연동 대신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 반영도, 학생수 가장 많고 세입 의존 70% 넘어안민석 교육감 “교육투자 절실, 수용 어려워”정부가 내국세와의 연동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을 개편하자 교육계에선 이를 사실상 교육 재정 축소로 보고 실제 학교 운영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학령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이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이번 정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21일 교육부·기획예산처는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내국세에 20.79%를 곱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련한 뒤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