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록 잃어버리고 방치…공소시효 만료된 경찰 사건들

경남 지역 경찰관서에서 수사 기록을 분실한 뒤 장기간 방치하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사건을 불송치 종결 처리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던 40대 A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1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1월 피의자 운전 차량 특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 전산 등록이 누락된 데다 담당 경찰관이 수사 기록을 분실하면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수사 기록을 발견했으나 이미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