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헌정사 초유 일방통보…대통령 임명권 존중 없어”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라고 비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마이TV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들도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를 임명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