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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한국대표 조세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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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찬 관세사(관세법인고려) 장남 결혼

□ 날 짜 : 2026년 9월12일 오후 12시 □ 장 소 : W웨딩 마리나컨벤션웨딩홀(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핸변로 154 마리나센타) □ 연락처 : 051-464-8383(관세법인고려)

김영열 관세사(삼도관세법인) 배우자상 외 3건

김영열 관세사(삼도관세법인) 배우자상 □ 발인: 2026년 8월23일 □ 빈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 연락처: 031-941-4051(삼도관세법인) 조건익 관세사(관세법인에이치와이) 빙모상 □ 발인: 2026년 8월16일 □ 빈소: 용인 평온의숲 장례식장 304(경기도 용…

법무법인 율촌-서울시립대 세전원, '조세법 분야 산학협력 강화' 업무협약

법무법인 율촌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과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세법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세법 전문인력…

"1세대1주택자 차등과세 재검토…세제 단순화 필요"

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쟁점·과제 토론회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국회의원 공동 주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대폭 개편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장기적인 보유세 인상 로드맵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차…

국세청, 전자송달 가능 서류 '11종→13종'으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과세유형전환 통지서 등 2종 추가 고시개정안 내달 10일까지 의견접수…9월 중 시행 예정 등기우편 발송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와 과세유형전환 통지서 등도 전자송달이 가능해진다. 종전까지는 채권압류통지서와 재산압류통지서 등 11종만…

세무사회 "국세청 '세무사 금지 광고 고시' 제정 환영…오인광고 강력 대응"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일 국세청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데 대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가 판쳐왔던 세무시장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심욱기 대전청장 "경영난 영세사업자·중소기업에 선제적 세정지원"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현장 적극행정으로 국민공감 성과 창출" 당부 대전지방국세청(청장·심욱기)은 21일 국·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

부산지방국세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기업 세정 지원 강화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도 통영세무서·거제지서에 '세정 지원 전용창구' 설치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거제·통영 지역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오상훈)은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지난해 국세감면액 76조1천억…법정한도 0.4%p 초과

재경부, 조세지출결산서 첫 국회 제출 연구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소득 상위 20%, 조세지출 51.8% 돌아가 소득 상위 10%, 전체의 77.6% 세부담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전년 대비 5조6천억원 증가한 76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

반도체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조성…잠재성장률 높인다

기획예산처,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개최 지방교부세, 내국세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 제외…연동구조는 유지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상정·논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수입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로 조성된다. 정부는 그간 장기 추…

오규성 세무사(광산) 장녀 결혼

일 시: 2026년 09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 소: 광주 까사디루체 연락처: 062-953-0101(사무소)

박종희 인천청장 "해외재산 은닉한 고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서 강조 영세사업자·위기기업에 다각적인 세정지원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은 2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과 인천청의…

더존비즈온, 'AI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 국제 권위 CIKM 논문 채택

테크핀레이팅스·카이스트와 공동연구 수십년 축적된 ERP 데이터에 AI 결합 기존 대비 대출 승인율↑ 부도율↓ 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카이스트(박찬영 교수 연구팀)와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DefaultGNN)'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CIKM에 채택됐다고 20일…

1천403조 국유재산 활용 강화…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

정부가 1천403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을 극대화해 국부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

2026년 을지연습 맞아 세관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

관세청, 15개 항만 세관서 감시정 23척·승무원 148명 참여 해양 밀수입 등을 저지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세관 감시정이 전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해 위기 대응 훈련에 나섰다. 관세청은 ‘2026년 을지연습’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인천·부산을 포함한 전국 15개 항…

미국은 왜 관세를 국가전략으로 바꿨나?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관세가 다시 세계정치의 전면에 섰다. 지금 미국이 사용하는 관세는 단순한 세금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 무역장벽도 아니다. 제조업을 되살리고 공급망을 재편하며, 상대국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고, 필요하면 외교·안보 문제까지 압박하는 국가전략의 수단이 됐다. 미국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부를 부르는 세무사사무실 터는?…세무사회, '부동산 풍수' 교육강좌

세무사사무실 자리로 좋은 것은 어디일까? 그리고 사업 번창을 위한 사무실 공간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9일 회관에서 이진영 좋은터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회원 교양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좌는 현장 강의와 함께 유튜브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세무사…

국세청, 보안사항 유출·전관예우 등 조사과정 비위발생시 직급 불문 엄정 조치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보안사항 유출 등과 같은 비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앞으로 추진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세무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조사 분…

국세청 "세무사 금지 광고, 1개월내 수정·삭제해야"…고시 제정안[전문]

세무대리 업무를 광고하면서 “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절세율 1위, 성공률 1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빨리 삭제 등 수정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금지되…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세무사광고…국세청 "이젠 안 됩니다"

세무사 광고기준 고시안 행정예고…과장·오인광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 예방 사실 부합하거나 객관적 근거자료·통계산출 근거 제시하면 허용돼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업무 수행 개인·법인 모두 적용 앞으로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는 물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