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연금 ‘추납 허점’, 시급히 손봐야
시사1 김기봉 기자 |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한 외국인이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가능한 일이지만, 국민연금이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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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개월 가입하고 10년 채웠다…외국인 ‘추납 꼼수’ 논란
시사1 김기봉 기자 |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만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외국인이 단기간 가입 후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획도보] “덕양구청”…이행강제금·허위자료·감사 불이행까지 ‘총체적 행정 부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고양시 덕양구청이 위반 사실이 없는 임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엉뚱한 필지 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도 덕양구청의 허가·행정처리가 “부적정”하다는 공식 지적을 받았음에도, 구청은 후속 조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주무열 시의원, “시민 접근성 압도적인 TBS 활용 홍보해야”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시의회 주무열 의원이 의회 홍보예산 가운데 상당액이 청취율이 낮은 YTN 라디오에 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무열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회가 홍보예산으로 YTN 라디오에 비용을 지…
서울시의회, '디지털 의정위원회' 출범…디지털 의정모델 구축 나선다
시사1 민경범 기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0일 ‘디지털 의정위원회’ 신규 위원 6명을 위촉했다. 디지털 의정위원회에는 총 11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2027년 6월까지 ▴서울시의원 5명 ▴학계·산업계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5명 ▴관계 공무원 1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회 디…
김민석, 취임 직후 ‘조기 선거모드’…강릉서 보선 승리 의지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조기 선거모드’에 돌입했다. 김민석 대표는 21일 강릉에서 현장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재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국회의원 공백 상태이고 지방의회도 시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는 아니다”…
[사설] 지방·교육재정 개편, ‘현장의 몫’부터 살펴야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동시에 손질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9.24% 연동률을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교육교부금은 55년간 이어진 ‘내국세의 20.79%’ 방식을 폐지한다. 세수에 따라 지방과 교육재정이 지나치게 출렁이고, 학령인구가 줄어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손질…미래대응기금 신설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동시에 개편한다. 반세기 가까이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 원칙을 손질해 세수 증가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재정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방과 교육계가…
“졸지에 장관 아들 입양하게 생겨”…한기호, 안규백 발언 응수
시사1 박은미 기자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고 응수했다. 한기호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서 안규백 장관의 전날 국회 발언을 언급하며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
李대통령 “부패 청산에 여야·내 편 네 편 없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며 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사회의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토착세력의 이권 개입과 공공·민간 부문의 부패, 정치권에 남아 있는 부패를 겨냥해 예외 없는 청산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美 “대이란 경제압박, 정권 붕괴”…동맹에 ‘양자택일’ 촉구
시사1 박은미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대규모 경제 압박에 나서겠다며 동맹국들의 동참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란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인 중국에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베선트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4일…
[DJ, 사람의 바다] 하의도서 창녕까지, 서로의 고향을 잇는 ‘바다’
‘바다로 간 대통령’엔 두 개의 고향이 등장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하의도와 목포, 그리고 신용대 작가의 창녕과 마산이다. 한쪽에는 하의도에서 출발해 목포를 거쳐 세상으로 나아간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대구에서 태어나 창녕에서 성장하고 마산에서 학교를 다닌 작가의 기억이 있다. 두 사람의 삶은 출…
오세훈 시장, 민방위 훈련 연계 안보체험전 참관
시사1 민경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에 참여한 뒤, 서울갤러리와 본관 1층에서 열린 ‘2026년 을지연습 시민참여 안보체험전’을 참관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실시된 이번 민방위훈련은 오후 2시 공습경보 발령을 시작으로 총 20분간 진행됐다. 오…
김민석,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최민희 “사전 협의 없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명했다. 단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즉각 재고를 요구하면서 새 지도부 출범 사흘 만에 당대표와 수석최고위원이 인선을 놓고 충돌했다…
靑도 뚫렸다…北 해킹 의심 공격에 국내 102개 기관 피해
시사1 윤여진·김아름 기자 |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국내 언론사와 병원, 제약회사 등 102개 기관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국내 민간 인증기관의 서버가 해킹되면서 청와대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주요 인물의 개인정보가…
[사설] 신천지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신천지예수교회가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정환 총회 총무대행은 20일 “정치권과의 일절 연계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며 오직 종교단체 본연의 사명과 순수한 신앙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뒤늦었지…
[사설] 2000조원 넘긴 가계빚, ‘집값’만 탓할 때 아니다
한국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증가의 속도다.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특히 가계대출…
가계빚 사상 첫 2000조 돌파…2분기에만 26조 불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한국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2분기에만 가계신용이 26조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2021년 3분기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면서 주택시장 규제와 금리 변화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금융권…
대도시 고용률 2년 연속 하락…‘첨단산업·기본소득’ 지역 웃음
시사1 김기봉 기자 | 제조·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대도시 고용시장이 2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반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일부 시 지역과 기본소득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된 군 지역에서는 고용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기반과 인구정책에 따라 지역별 고용 격차가 뚜렷하게…
[DJ, 사람의 바다] 대통령을 쓰기 시작했지만, 결국 ‘사람’을 만났다
신용대 작가의 ‘바다로 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다룬 소설이다. 그러나 이 작품을 단순히 한 정치인의 일대기로 읽기는 어렵다. 작품의 출발점은 대통령이었지만, 작가가 끝내 바라본 곳은 ‘사람’이었다. 작가의 기억 속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장면이 남아 있었다. 1971년 대통령선…
정부, 유가·요소수 동시 관리…제조·물류업계 비용 부담 완화 주목
시사1 장현순 기자 |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석유제품 가격과 요소수 수급 관리에 나선다. 에너지와 물류비 상승이 제조원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친윤 권영세 “장동혁, 물러나야”…당협위원장 재선출도 비판
시사1 박은미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장 대표가 물러나는 게 더 맞겠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 대표의 중진 불출마론과 관련해 “일부 중진들이 장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