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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사파일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임동호)는 8월 21일 성남시청 8층 스마트도시과를 방문하여 CCTV 모니터링 중 폭행 상황 발견 즉시 신고해 피해를 줄인 성남시청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해당 모니터요원은 지난 7월 31일 23시 06분경 CCTV 모니터링 중 남녀 4명이 다투는 장면을 발견하자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속히 출동해 싸움 초기에 현장에 도착, 혐의자들을 분리하고 필요 조치를 진행하였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관제요원의 세심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신고가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경찰의 현장 즉응체제가 곧바로 이뤄진 사례로, 경찰과 지자체 간 협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임동호 성남중원경찰서장은 "모니터요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가…
배우 손승원(29)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4 ⓒ 뉴스1 안은나 기자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배우 손승원 씨(36)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제기기간은 7일로, 지난 13일 선고가 내려진 이번 사건의 상고 기한은 20일까지였다. 검찰도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손 씨의 징역 2년 형은 확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21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가 1시간 30분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장수인 기자 지난 6 3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가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4시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관영 전 지사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이뤄졌다. 뉴스1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5월 23일 라디오 프로그램과 본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 경위를 설명하던 중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전에 말씀드리고 상의(교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오동운 공수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8.21 ⓒ 뉴스1 신웅수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관련 고발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서영교 법사위원장 질의에 "그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독려하고 또 힘쓰겠다"고 답했다. 뉴스1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김성수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존 관례인 대면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임명 제청했다. 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월 노 전…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2021.10.28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5 18기념재단은 지난 2024년 10월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대사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보훈병원의 경우 대도시에만 소재해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8월 21일부터 대전 및 청주 지역 소재 IT·R&D 등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을 바탕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다발 의심 지역에 대해 5월 14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5차 감독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에서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체불 적발률이 가장 높았던 대전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1차 기획감독은 전국의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포괄임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13 ⓒ 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유 무상으로 제공받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2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약 1396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함께…
12 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16 ⓒ 뉴스1 이호윤 기자 12 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김남준 경찰 수사 개혁위원장. 2026.8.3 ⓒ 뉴스1 안은나 기자 경찰 수사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순환인사 감찰 확대 계획에 대해 수사개혁위의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수사개혁위는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과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경찰직협 측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현장 실무자에 대한 획일적 강제 순환인사 재검토 △경정 이상 책임간부 중심의 광역교류 상피제 강화 △감찰인력 확대보다 이해충돌 통제와 책임감찰 강화 △전문수사관 장기근무 전문보직 처우개선 △경찰 노동조합 또는 전국 단위 실질적…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0 ⓒ 뉴스1 김도우 기자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 행사를 사법농단으로 매도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반면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의무 방기, 제청권 남용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무력화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변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치적 겁박으로 짓밟으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표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립보건연구원-보건복지부 협업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마련한 연구 표준 절차를 최신 연구 환경과 기술 변화를 반영해 한층 강화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질병의 발생과 진행을 이해하고 새로운 예방·진단·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전체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화가 중요하다.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은 연구기관별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19 ⓒ 뉴스1 김진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서 관례에 따라 대면 제청이 아닌 서면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그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여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공개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자리에 대해 후속 절차에 차질은 물론 내년 조 대법원장의 퇴임 때까지 공백인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전날(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시사파일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폐기물 관련 조례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통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자원순환 정책의 기본 원칙보다 예산 지원을 앞세운 조례안"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 중인 두 조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장일남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장일남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성남 분당경찰서 전경 ⓒ시사파일 홀로 거동조차 불가능한 장애 노숙인을 위해 17시간 동안 끈질기게 수소문하여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준 경찰관들의 노력이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오후 9시 9분경,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별관 주차장에 장애를 앓고 있는 노숙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분당 서현지구대 경찰관들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며 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요구조자 A씨(59세)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 즉시 보호 시설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금 수령 문제 등으로 인해 선뜻 인계처를 찾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A씨를 포기하지 않고, 야간 근무팀은 물론 주간 근무팀까지 합심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