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 RSS 서비스
Overdue Last read · last published · next check
Last read 9 hours ago, longer than this feed's 2 hours schedule.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갖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자리에는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이번 만찬은 이 대통령과 8·17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민주당 새 지도부의 첫 상견례 자리다. 이 대통령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 지도부에 주요 민생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을 벌인 김 대표와 정청래·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 전광판에 ‘찬성 145인’이라는 글자가 오르기까지 4495일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20일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145명의 찬성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의결했다. 2014년 4월 30일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4개월 만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의 제도적 완성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재선·충남 아산갑)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통과했다”며 “연대와 협동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경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여야 합의를 이끌고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이번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등 현역 4인에 중징계를 내리자 21일 당내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다선 의원들이 일제히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느 공동체든 기강과 원칙, 신상필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강 없는 공동체는 밖으로부터든 안으로부터든 무너진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윤리위의 징계는 그 시점이나 정도가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일벌백계는 하나를 벌해 백을 경계시키는 것”이라며 “백을 벌하면, 그것은 공동체에 계(戒)가 아니라 해(害)가 될 수 있다”며 “당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맞춰 적절히 조절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제가 윤리위원장이라면 한 6개월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쯤 남부 지방에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 지원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1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이런 불합리와 불법을 행했다고 본다”며 “대법원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회의체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 있다”며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바꿔 집행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주요 사안은 법관 협의체나 회의체를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냉각돼 있는 한반도에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스틸 대사에게 “미국 정계에서 많은 경륜과 역량을 발휘해 오셨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계시므로 한미 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조 의장은 “다소 아쉬운 점은 미국 의회에 한미의원연맹의 마땅한 카운터파트가 없다는 점”이라며 “미한의원연맹 같은 그룹이 생기면 양국 관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스틸 대사는 “제가 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역사 왜곡 발언이 쏟아진 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1일 제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 의원의 제명, 최소한 활동 정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안도걸 전남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제출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제명 징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늘은 본격적으로 구속력 있는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국회 안에서 벌인 행태는 그대로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고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 의원의 행태는 헌법정신과 5·18 정신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희생자와 유족들에…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라고 비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마이TV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들도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를 임명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국민의힘이 21일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에 반대 뜻을 모았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오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해진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계속된 불화가 다시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의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254곳 당협위원장 전원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안건을 처리하려다 의원들의 반발로 한 차례 이를 미뤘다. 의원총회 후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 즉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것”이라며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내용을 최고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반부패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인데 청렴도만 31위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부패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 처음 열렸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라거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 감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1일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님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며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님의 가슴에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조작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며 “조작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보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쯤 되면 결자해지하고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니냐”며 “대를 이어 마포의 자부심이었던 노 전 의원께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항소심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대법관 서면 제청’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 조 대법원장을 세운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소방청장에는 최용철 소방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박 신임 본부장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통상차관보 등을 지내며 30년 가까이 통상·무역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관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 본부장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투자원활화 협상 공동의장, 대미 관세협상TF(태스크포스) 실무수석대표 경험을 바탕으로 정교한 협상전략을 통해 복잡한 통상 현안을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 관세 및 투자 협상의 실무 총괄을 맡아온 인물로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함께 임명된 최 신임 소방청장은…
청와대는 2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조롱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동북아의 지각판이 움직인다고 느낀다”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며 북한과 대화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답답했다”며 “두 번째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든 고착화된 현상을 타파해봐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좌절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북한 지도자와 대화하는 유일한, 앞으로도 쉽게 나오지 않을 지도자”라며 “이번 연합훈련 대폭 축소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청년 최고위원 지명을 둘러싸고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 갈등이 21일 일단 봉합됐다. 김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부터 청년 최고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개 약속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3명이 지명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계파 간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강릉시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의원을 청년 몫 최고위원, 권 위원장을 노동 몫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친청(친정청래)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이 ‘퇴장한 최고위원들이…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김태호(4선·경남 양산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논의해 정치권이 술렁였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저와 이 대통령이 나눈 대화가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를 촉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불을 지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분명하게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누구보다 단호하게 비판하고 싸울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 정치가 언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통과 소식을 공유하며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주거 대책 등 민생 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 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