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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김밥 가격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을 때도 손님들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미 재료비,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는데 가게들끼리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서울 종로구의 한 김밥집 사장 A씨)라면에 김밥 한 줄. 저렴한 가격에 든든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에게 사랑 받는 메뉴였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 재료비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면서 가격 인상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특히 업주들은 이들 메뉴가 ‘가성비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 탓에 조금만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확 줄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영난을 호소했다.지난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김밥집을 찾았다. 점심시간…
북한은 22일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8조9000억엔으로 편성할 방침에 대해 “무모한 군비증강으로 열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며 전쟁예산의 기록갱신은 일본의 ‘안보적자’만 증대시킬 뿐”이라고 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신문 6면에 게재한 논평에서 “침략과 전쟁이라는 흉악한 군국주의적본성을 ‘방위’와 ‘자위’의 허울로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일본 방위성은 약 8조9,000억엔 규모의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방위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6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 8조8454억엔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방위성의 예산 요구서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요구(事項要求)’ 사업이 150건…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첨단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윳돈을 영유아와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한다. 기금 규모는 1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내년에 500조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전략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토착세력의 이권 개입,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지역주도성장 정책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일부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의 부당 이권 개입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 자체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게 우리 반부패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했다. 정부는 지방 토착비리와 국책사업 관련 부정부패를 추적하기 위한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사법개혁’ 재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1일 “제왕적 대법원장의 체제가 이런 불합리, 불법을 행했다고 본다”며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거론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사법행정 개혁 3법’ 중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파업에 나섰다. 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사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파업을 선택한 것. 전국의 모든 현대차 생산라인이 멈추며 이날 하루에만 3340억 원에 육박하는 생산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기아 노조도 부분파업을 결정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 전반으로 하투(夏鬪)가 번지고 있다.21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 업무를 시작하는 울산·전주·아산 공장의 생산직 오전조는 출근하지 않았고, 오후 3시 30분부터 근무하는 오후조도 출근하지 않았다. 이같이 오전·오후조가 각각 8시간씩 파업하면서 전체 생산라인이 총 16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파업 참여 인원은 약 3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데 대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강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처리를 보류했던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중심으로 2차 사법개혁 추진 방침을 본격화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與 법사위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1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 행정 사무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강등해 집행 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당 지도부는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당 차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사전 탄핵 청원”이라고 반발하며 증인 채택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31일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이 18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따져 묻겠다는 것. 민주당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등과 관련한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당…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다시는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면서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노 전 의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중앙대) 선배님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라며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현역이던 노 전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경찰 출신 이지은 후보를 공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광복절 연휴 기간(15∼1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선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을 차로 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이 여성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은 벗었지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가 인정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성(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여성은 2024년 5월 10일 오후 8시 52분경 차량을 몰고 강원 고성의 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45)와 동승자(42·여)를 잇따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성은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넘긴 시속 110.9㎞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앞서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이번 회동은 지난 19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6일 만에 마련된 자리다.이번 만찬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정청래 당시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뒤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한 바 있다.(서울=뉴스1)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각 방마다 두도록 했던 책상을 빼고 욕조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국토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그동안 고시원이 학습시설 성격을 넘어 독립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마다 취사시설과 욕조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제는 경제의 성장에 걸맞게 국가의 청렴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은 수출과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패 척결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예전부터 그래왔다’는 이유로 관행처럼 묵인해온 부패가 없는지 철저히 살피겠다”면서 “토착세력의 이권 개입은 물론 민간과 정치권에 남아 있는 부패까지 지위와 소속을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청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패청산에는 여야도, 네 편 내 편도 있을 수 없다.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광복절 연휴 기간(15~17일) 동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선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지역주도성장 정책을 본격화하기 앞서 일부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의 부당 이권 개입을 정조준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 자체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게 우리 반부패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했다. 정부는 지방 토착 비리와 국책 사업 관련 부정부패를 추적하기 위한 전문…
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5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6월22일 오후 12시21분경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로 50대 여성이 방문했다. 당시 여성은 교통 민원 업무를 보려는 지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성은 민원실에 들어온 뒤 갑자기 신음을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교통민원부스에서 근무하던 김민희 교통관리계 경위는 곧바로 여성에게 달려갔다. 김 경위는 여성이 호흡과 의식을 잃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인들에게 119신고를 요청했다. 이어 통화가 연결된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6분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다행히 여성은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면서 호흡을 되찾았다. 이후 현장에…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에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같은 법 제19조는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하도록 하고, 제18조는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변협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면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적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께서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전국 254곳의 모든 당협위원장을 당원투표로 선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원내 의원들이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반기를 들었다.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노선에 친한(친한동훈)계 등 개혁그룹은 물론 정점식 원내대표와 영남·구주류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나선 것. 장 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교체 안건을 밀어붙일 경우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는)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 즉 (당협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가 이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20일…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의 피의자 류모 씨(71)가 20일 사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사망자는 5명으로 늘어났으며, 경찰 수사도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류 씨는 이날 오후 5시경 치료를 받던 대구 한 병원에서 숨졌다. 사건 발생 28일 만이다. 류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8시 29분경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전신에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류 씨를 포함해 관리실 안에 있던 입주민 대표, 경비원, 주민 등 8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지난달 24일 50대 여성 주민이 숨졌고, 같은 달 31일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 이후 약 3주 만의 재회다.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최 회장과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다만,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최 회장이 만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대미투자 1호 사업 발표가 임박한 만큼 기업과 협상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가 유력한 상황이다.이 대통령이 최 회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와도 연쇄 회동을 가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20일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 띈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제청은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등 2명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 부장판사는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손 부장판사는 반려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靑, 대법관 제청에 “협의 건너뛴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소속을 옮기겠다고 지원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수가 총 2375명으로 집계됐다. 중수청 전체 정원(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20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7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수치”라고 평가했다.직군과 계급별 신청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준비단은 “향후 인사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수사관·일반직별 인원과 계급별 현황, 신청자 명단 등 세부 내역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준비단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 겸 오찬을 가졌다. 한중 안보실장급 회담이 이뤄진 건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한 뒤 위 실장과 회담 겸 오찬을 가졌다. 청와대는 “2021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우리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간 대화채널이 약 5년 만에 복원됐다”면서 “양측은 고위급 외교안보 라인 간 대화가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이 대화 채널을 향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외교안보 당국 간 각급 채널에서의 소통을 긴밀하게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왕 부장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외교 및 대외 정책을 조정하는 사무기구인 중앙외사판공실의 주임을 겸하고 있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의 피의자 류모(71)씨가 20일 오후 숨져 이번 사건의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경찰과 경산시 등에 따르면 류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치료를 받던 대구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건 발생 28일만에 방화 사건 주범이 숨졌다.경찰은 24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경찰은 류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이번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류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방화에 따른 폭발과 화재로 류씨와 주민 등 8명이 화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모두 50대 여성인 피해자 4명과 류씨 등 5명이 사망했다.[경산=뉴시스]
경기 파주시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중생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파주시 한 아파트 고층 세대에서 중학생 A 군이 지상으로 추락했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군은 최근 게임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주거지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죄 혐의점 역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20일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두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고 밝혔다.김 총무부장은 이날 ‘그리도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제일 하고싶던 ‘전쟁놀이’를 못하게 돼 시르죽은 꼴이 된 한국의 처지는 그들이 자랑하던 ‘한미혈맹’의 주종관계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무부장은 “한국에 있어서 이번처럼 사전 논의도 없이 시작되자마자 창졸간에 몸통이 잘린 반쪽자리 연습, 노란자위가 빠진 빈 껍데기 연습으로 되기는 사상 처음 있는 변고일 것”이라며 “미통수권자의 일방적인 지령에 따라…
현재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처리됐다. 다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해 처리가 지연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변경돼 1일 0시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