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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2일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8조9000억엔으로 편성할 방침에 대해 “무모한 군비증강으로 열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며 전쟁예산의 기록갱신은 일본의 ‘안보적자’만 증대시킬 뿐”이라고 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신문 6면에 게재한 논평에서 “침략과 전쟁이라는 흉악한 군국주의적본성을 ‘방위’와 ‘자위’의 허울로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일본 방위성은 약 8조9,000억엔 규모의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방위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6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 8조8454억엔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방위성의 예산 요구서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요구(事項要求)’ 사업이 150건…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첨단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윳돈을 영유아와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한다. 기금 규모는 1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내년에 500조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전략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토착세력의 이권 개입,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지역주도성장 정책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일부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의 부당 이권 개입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 자체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게 우리 반부패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했다. 정부는 지방 토착비리와 국책사업 관련 부정부패를 추적하기 위한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사법개혁’ 재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1일 “제왕적 대법원장의 체제가 이런 불합리, 불법을 행했다고 본다”며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거론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사법행정 개혁 3법’ 중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데 대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강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처리를 보류했던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중심으로 2차 사법개혁 추진 방침을 본격화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與 법사위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1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 행정 사무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강등해 집행 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당 지도부는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당 차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사전 탄핵 청원”이라고 반발하며 증인 채택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31일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이 18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따져 묻겠다는 것. 민주당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등과 관련한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당…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다시는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면서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노 전 의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중앙대) 선배님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라며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현역이던 노 전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경찰 출신 이지은 후보를 공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광복절 연휴 기간(15∼1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선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과 공직사회를 향해 공개 경고를 날린 데 이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동된 ‘반부패 컨트롤타워’에서 집권 2년 차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선 것. 특히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토착 비리 등 부패 취약 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취임 초부터 강조한 개혁 드라이브가 집권 2년 차에 느슨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나 첫 회의가 열린 데 대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회의 부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전국 254곳의 모든 당협위원장을 당원투표로 선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원내 의원들이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반기를 들었다.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노선에 친한(친한동훈)계와 개혁그룹은 물론 정점식 원내대표와 영남·구주류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나선 것. 장 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교체 안건을 밀어붙일 경우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는)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 즉 (당협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가 이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이번 회동은 지난 19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6일 만에 마련된 자리다.이번 만찬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정청래 당시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뒤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한 바 있다.(서울=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제는 경제의 성장에 걸맞게 국가의 청렴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은 수출과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패 척결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예전부터 그래왔다’는 이유로 관행처럼 묵인해온 부패가 없는지 철저히 살피겠다”면서 “토착세력의 이권 개입은 물론 민간과 정치권에 남아 있는 부패까지 지위와 소속을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청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패청산에는 여야도, 네 편 내 편도 있을 수 없다.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광복절 연휴 기간(15~17일) 동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선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지역주도성장 정책을 본격화하기 앞서 일부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의 부당 이권 개입을 정조준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 자체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게 우리 반부패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했다. 정부는 지방 토착 비리와 국책 사업 관련 부정부패를 추적하기 위한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면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적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께서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전국 254곳의 모든 당협위원장을 당원투표로 선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원내 의원들이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반기를 들었다.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노선에 친한(친한동훈)계 등 개혁그룹은 물론 정점식 원내대표와 영남·구주류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나선 것. 장 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교체 안건을 밀어붙일 경우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는)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 즉 (당협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가 이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데 대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강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처리를 보류했던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중심으로 2차 사법개혁 추진 방침을 본격화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與 법사위 “법원행정처 폐지·조희대 탄핵해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1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 행정 사무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강등해 집행 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당 지도부는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도 당 차원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지도부가 김 대표가 내정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임명 안건을 친청계(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21일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회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1991년생인 전용기 의원(청년 몫)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노동 몫)의 인준을 제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의결 과정에서 나갔다”며 “사전에 설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면서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전날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김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명단을 공개한 직후 최고위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명단을 공개했고, 청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들에게 납치됐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21일 무사히 석방됐다. 외교부는 이날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들에게 피랍되었던 우리 국민(40대 남성)이 21일 무사 석방됐다”고 밝혔다. 석방된 우리 국민은 현재 건강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주필리핀대사관은 17일 납치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외교부는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해 피랍자의 안전 확보와 석방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아울러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필리핀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외교부는 “추가 구체 사항은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밝히기 어려우며, 추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경 남부지방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최근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 이후 약 3주 만의 재회다.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최 회장과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다만,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최 회장이 만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대미투자 1호 사업 발표가 임박한 만큼 기업과 협상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가 유력한 상황이다.이 대통령이 최 회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와도 연쇄 회동을 가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20일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 띈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제청은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등 2명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 부장판사는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손 부장판사는 반려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靑, 대법관 제청에 “협의 건너뛴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소속을 옮기겠다고 지원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수가 총 2375명으로 집계됐다. 중수청 전체 정원(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20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7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수치”라고 평가했다.직군과 계급별 신청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준비단은 “향후 인사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수사관·일반직별 인원과 계급별 현황, 신청자 명단 등 세부 내역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준비단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 겸 오찬을 가졌다. 한중 안보실장급 회담이 이뤄진 건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한 뒤 위 실장과 회담 겸 오찬을 가졌다. 청와대는 “2021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우리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간 대화채널이 약 5년 만에 복원됐다”면서 “양측은 고위급 외교안보 라인 간 대화가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이 대화 채널을 향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외교안보 당국 간 각급 채널에서의 소통을 긴밀하게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왕 부장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외교 및 대외 정책을 조정하는 사무기구인 중앙외사판공실의 주임을 겸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20일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두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고 밝혔다.김 총무부장은 이날 ‘그리도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제일 하고싶던 ‘전쟁놀이’를 못하게 돼 시르죽은 꼴이 된 한국의 처지는 그들이 자랑하던 ‘한미혈맹’의 주종관계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무부장은 “한국에 있어서 이번처럼 사전 논의도 없이 시작되자마자 창졸간에 몸통이 잘린 반쪽자리 연습, 노란자위가 빠진 빈 껍데기 연습으로 되기는 사상 처음 있는 변고일 것”이라며 “미통수권자의 일방적인 지령에 따라…
현재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처리됐다. 다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해 처리가 지연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변경돼 1일 0시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김여정, UFS훈련 축소에 “전쟁놀이 못하게된 서울…가긍한 처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진종오,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의원 등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중 조 의원, 서 의원, 진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2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전체회의 후 조 의원에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 의원은 정지 2년, 권 의원은 정지 1년 6개월, 서 의원은 정지 10개월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윤리위는 조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 “5월 13일 국민의힘에 배정된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 패한 후,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 대다수에게 박덕흠 후보 반대 시민단체 성명서 내용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의원들에게는 전화로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속보]국힘 윤리위, 진종오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당원권 정지 징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