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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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양을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친다는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말이 있다. 늦었더라도 고치면 다행이건만, 지금 산청군의 행정은 양을 잃고도 외양간 기둥을 뽑아 생색내기용 땔감으로 쓰려는 모양새다. 최근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목민관(牧民官)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인 '투명성'과 '책임'이 실종된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산청군은 과거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도비가 지원되는 '농업인 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했다 . 그 대가로 군민들은 1인당 수백만 원의 권리를 눈앞에서 놓쳐야 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순수 군비 66억 원을 들여 현금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 공자(孔子)는 정치를 가리켜 '정(政)은 정(正)야'라 했다. 정치는 바른 길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4대 소양이 있다. 공무원 헌장에도 있는 공정성, 청렴성, 봉사성, 그리고 적극성이 그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패러다임이 바뀌고 변해왔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공직자상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만큼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많아졌으며,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지만, 그것을 충족시켜 줄 제도적 뒷받침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적극행정의 이면에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업무 이상의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적 한계를 넘나들며 행정을 펼쳤다가 도리어 감사지적이나…
1월 8일 현재 자천타천 거창・함양・산청・합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의 움직임에 지역 정가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선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과 구・시・군 단체장 2명, 시・도의원 13명, 시・군・구의원 16명을 선출하는 재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거창・함양・산청・합천(거함산합) 지역구에서는 누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지, 물망에 오르내리는지 동향을 살펴봤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과 1월 8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 국회의원 신성범 씨가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변수로 작용할 새 인물이 예비후보로 등판할 모양이다. 이 지역구 전 의원의 부인인 신효정 씨가 출마를 놓고 타진 중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공식적인…
박원태 의원이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경남뉴스통신] 밀양시의회 박원태 의원은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것을 밀양시에 제안했다.박원태 의원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전국 전기차 충전기 보급현황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충전대수인 ‘차충비’가 2대로 우수한 편이었지만, 밀양시 경우 ‘차충비’가 약 3대로 조사됐고, 특히, 주거용 충전기의 경우 신축 아파트 및 건물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어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 시설은 상대적으로 충전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또한 충전시설 설치시 가장 먼저…
창원특례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마무리 [경남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51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9일간 이어진 제12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한은정 의원의 ‘탈핵은 최고의 복지다’, 안상우 의원의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황점복 의원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횡단보도 설치기준 변경을 촉구하며’, 김영록 의원의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촉구’, 홍용채 의원의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종화 의원의 ‘진해 장천항 모래 부두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 강창석 의원의 ‘일상이 운동이 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촉구하며’, 박선애 의원의 ‘지역 거목 예술인 재조명과 문화예술도시를 꿈꾸며 ’ 등…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시민공론장 열려 [경남뉴스통신] 길고양이와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의회에서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지난 25일, 김해동네고양이협회에서 주관한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를 위한 시민공론장이 김해시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됐다.이번 공론장은 2023년 문화도시조성사업-도시문화실험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김해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과 길고양이보호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감과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해시의회에서는 송유인 의원, 김진일 의원이 좌장 및 발제자로 참여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일 의원은 해외의 길고양이 보호 정책 관련 사례를 설명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위한 인식개선의…
의령군의회 김행연 의원 5분 자유발언...농업인회관 건립 제안 [경남뉴스통신] 의령군의회 김행연[의령군 선거구 비례대표] 의원이 25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인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이날 김행연 의원은 “현재, 의령군에는 15개의 농업관련 단체가 있으나 이들 단체들은 회원간의 정보교환이나 협력 사업을 위한 소통공간이 없어 불편이 많은 실정”이라며 의령군에 농업인회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의령군은 전체인구 중 농업분야 인구가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부가가치 소득액 규모로도 농업분야가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본예산 규모를 봐도 농업분야가 20%를 차지하여 13개 기능 분류 중 가장 큰…
정순욱 창원시의원 “제기능 잃는 경화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을” [경남뉴스통신] 정순욱 창원시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19일 공설시장인 진해구 경화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이날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화시장의 문제를 진단했다. 정 의원은 “경화시장 내 몇몇 점포가 주거지로 사용되거나 오일장 상인의 창고로 전락하는 등 기능을 점점 잃고 있다”며 “공설시장 점포를 개인이 ‘전대’해 공유재산이 사유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설시장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화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설시장으로 전환하며 점포를 분양하는…
주봉한 의원(국민의 힘, 김해5) [경남뉴스통신]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국민의 힘, 김해5)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경남도는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했다.그러나 경남도가 수립한 고용촉진 대책에 협조하여야 하는 대상 기관에 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기업, 수탁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만이 포함되어 있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도내 소재 기업에 대한 채용확대 시책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자리박람회 등 고용촉진 사업 운영 등의…
청년 맞추형 정책 발굴 간담회 [경남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청년정책연구회’(회장 정재욱 의원, 이하 “연구회”)는 10월 17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 강석 도민소통특별보좌관과 함께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의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가 경상남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 도내 청년들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회는 그간의 연구활동 사항을 토대로 ▲공공 및 기업체 청년인턴 도입 ▲(가칭)외식창업 사관학교 운영 ▲한방 난임 지원 프로그램 및 산후조리원 조성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먼저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인턴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 경남도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