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4년 만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합리적 재정배분 계기 돼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가운데)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대신 경제 여건,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키로 했다. 1972년 도입 이후 54년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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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주류 총선 출마 봉쇄 중징계, 장동혁 사당화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연 ‘이재명 정부 2년차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난 20일 조 의원과 진 의원에 대해 ···
[정동칼럼]직장 내 을질의 구조적 문제
7월에 배포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허위신고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끈다.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신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허위신고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여럿 소개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에 방점을 두어 제도 운영을 강조한 과거의 매뉴얼과 달리···
[세상 읽기]다른 게임 할까?
얼마 전부터 초등학생 조카와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한다.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수많은 게임이 모여 있는 플랫폼에 가깝다. 스마트폰 게임에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나는 영 신통치 않다. 캐릭터를 움직여 원하는 곳에 착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온몸에 힘을 주고 화면을 눌러보지만, 조카처럼 능숙하게 캐릭터를 움직일 수 없다. 어려워 보이지 않는 장애물 앞에···
[에디터의 창]2차 공공기관 이전, 따져봐야 하는 것들
최근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 사거리에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벌건 현수막 하나가 내걸렸다.‘실거주자는 보유세 폭탄, 양도자는 수도권 밖 고려장!’수도권 밖 고려장이라니. 고가 주택이 즐비한 강남에서 8·3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지방을 저기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부산에 노모가 있는 나는 졸지에 부모를 고려장터에 두고 있는 불효자가···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제육볶음이 놓인 식탁의 그릇들
야외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자리, 유배문학에 정통한 소설가와 어울렸다. 제법 불콰해지고 한문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뜸 묻길 “<논어>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 무엇일까요?” 그때 막 <논어>를 필사하던 참이라 그건 내 말할 수 있었다. ‘君子不器’(군자불기). 군자란 그릇이 아니라서 그 어떤 하나의 범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뜻. 큰 그릇은 ···
[녹색세상]종이팩 재활용
종이팩을 폐현수막으로 만든 100ℓ 마대에 담는다. 꽉 채우면 13㎏, 헐렁하면 9㎏쯤 된다. 2020년 가게를 열 때, 동네 전봇대를 지정해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내놓는 일본 교토의 커뮤니티 회수센터를 떠올렸다. 정해진 요일에 폐지, 고철, 중고 의류를 전봇대 앞에 두면 재활용 업체가 수거해 간다. 건물도, 월급 받는 직원도 없이 약속을 지키는 무형의 커뮤···
[사유와 성찰]회수해야 할 새만금신공항 건설계획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서해 연안은 새들의 낙원이다. 그들은 일찍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펼쳐진 흥망성쇠의 역사와 욕망으로 명멸하는 인간군상들을 지켜봤다. 그리고 자신만의 생태적 질서를 이루며 지구와 별들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당연히 이곳은 인간만이 맘대로 독점, 처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19년에···
[기고]극한폭염에 의한 건강 피해 대응할 ‘실시간 사망자료’가 없다
가장 무더운 여름으로 기록될 올해 폭염은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소나기로 잠시 주춤했던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3445명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사망자도 31명에 이른다.그런데, 폭염에 의한 우리 국민의 건강 피해는 온열질환으로···
[고병권의 묵묵]희망 없이 꿈꾸다
‘묵묵’은 내가 쓰는 칼럼난의 제목이고 8년 전 펴낸 책 제목이기도 하다. 희망 때문에 하는 일이 절망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실감한 뒤 붙잡은 말이었다. 희망도, 절망도 없이 그냥 걸어갈 수는 없을까. 묵묵은 인문학에 대단한 희망을 품고서 현장인문학에 뛰어들었던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이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인문학도 현장도 아닌, 희망이었다. 인문학(최소···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소방수’에서 ‘시장 개입자’로, 달라진 국가의 역할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는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이다. 좋은 기업에는 더 많은 자본이 공급되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자원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가진 효율성의 원천이었다.그런데 21세기에 들어 이런 원칙이 확연히 후퇴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중얼거리는 사진 한 장]전시란 무엇인가
32번째 개인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시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전시란 어쩌면 작가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시를 열어 작품을 팔아 돈을 벌거나 동종 업계에서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작가이며 내 삶이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