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드뉴스
Overdue Last read · last published · next check
Last read 4 days ago, longer than this feed's 10 hours schedule.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10채 중 4채 이상이 사주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른바 '황제사택'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탈세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 청장은 23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고가 법인주택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연장선에서 국세청 차원으로 실행하는 후속 조치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그래픽=ChatGpt 제작]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국세행정 현장에서 직원들이 '가짜 출장'을 낸 뒤 근무지를 이탈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필드뉴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서인천세무서 소속 체납팀 직원 여러 명은 최근 관외 출장을 신청해 놓고 실제로는 출장을 나가지 않은 채 개인적 용무를 보거나 근무지를 비운 사실이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적발됐다. 서인천세무서는 해당 행위를 중대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관련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 다른 팀으로 전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서인천세무서 측은 해당 전보가 징계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인천세무서장은…
국세청사[제공/국세청] 국세청이 패션 플랫폼 기업 무신사(MUSINSA)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무신사 본사에 조사요원 약 80여명을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 중이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탈세 등 조세 포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무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주인 조만호 총괄대표와 개인회사 라펠 간 거래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펠은 조 대표가 지난 2020년 설립해 지분 100%를 보유한 부동산 투자회사다. 라펠은 서울 용산구…
파주경찰서 관계자가 20일 파주세무서 3층 대강당에서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업무 실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파주세무서]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파주세무서가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파주경찰서와 과태료 징수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파주세무서(서장=안수아)는 20일 파주경찰서 교통과장과 교통관리계장, 과태료 업무 담당자를 초청해 과태료 업무 처리 절차와 민원 사례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달 1일 출범한 파주세무서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국세청]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국세청이 세무사의 과장 오인 광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기 위해 근거 없는 '환급률 1위'나 '업계 최고' 등의 광고를 금지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사실에 근거해 광고하는 세무사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따라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기존 광고 사례를 검토해 금지 대상 광고를 정했다.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성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하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식을…
[사진=국세청]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국세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거제 통영 지역 중소기업 1200여곳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가 집중된 거제 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거제 통영에 소재한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곳이다. 이들 기업이 8월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연장한다. 기업이 별도로 기한 연장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도 설치한다. 피해 기업이 세금 관련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이 지난 2023년 5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국세청이 김영준 전 이화전기공업 회장이 과거 쉘라인(현 이아이디)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차명주식으로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명의자는 자신이 직접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라며 과세에 불복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앞서 확정된 형사판결과 김 전 회장의 국세 체납 상황 등을 근거로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김 전 회장이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18일 필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4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김학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학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사)이 약 38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조세전문가로서 새 출발을 알린다. 김 대표세무사는 내달 1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세무회계 선&선(Tax Accounting First & Best)'에서 개업소연을 열고, 본격적인 세무대리 업무를 시작한다. 국립세무대학(7회)을 졸업하고 공직에 입문한 김 대표세무사는 지난 달 7일 광주국세청장으로 명예롭게 퇴임하기까지 38년간 국세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조세맨'이다. 재직 기간 동안 광주국세청장을 비롯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심사2담당관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김 대표세무사는 영등포세무서장과 공주세무서장, 홍성세무서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와 인공지능(AI) 기반 세정 혁신을 본격화하고, 부동산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AI 기반 국세행정 혁신 △체납관리 강화 △반사회적 탈세 대응 △민생 기업 세정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회의 전체 일정은 지난 1월에 이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그래픽=ChatGpt 제작] 국세청이 6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수시 승진인사'에서 일선 세무서 근무자와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 기조를 이어갔다. 이번 승진 인사 규모는 세무직 기준 총 1150명이다. 직급별로는 6급 350명, 7급 300명, 8급 500명이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인사는 정원 확대에 따라 승진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본청과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 간 균형을 고려해 승진자를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체 6 7급 승진자 가운데 세무서 소속 직원의 비중은 56.6%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50.5%, 2025년 55.1%에 이어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세청이 세금 신고와 징수, 민원 대응 등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는 일선 세무서 근무자를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필드뉴스 = 김면수 태기원 기자] 동국제강그룹 계열 물류사인 인터지스가 과거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의 추징세액을 감면받는 대가로 국세청 측에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인터지스 세무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예치(확보)했다. 검찰은 인터지스가 2021년 부산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인 ㅇㅇ회계법인 측에 전달한 자금이 국세청 관계자들을 향한 로비 자금으로 유입됐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터지스는 2021년 2월 부산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 초기…
[사진=영원무역 홈페이지 갈무리]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달 10일 영원무역 본사에 조사인력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세무자료를 확보하면서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세무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와 조세범칙 혐의 검증 등을 주로 담당하는 조직이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해 11월 초 영원무역의 최대주주이자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에도 조사1국 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지주사 조사 약 8개월 만에 주력 사업회사에 조사4국이 투입되면서 국세청의 검증이 그룹 내부거래와 해외 관계사 거래 전반으로 확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영원무역은…
[사진=국세청]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과세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예정신고 대상자 2만 1822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5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지난 2월보다 6171명(39.4%) 늘었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중소 중견기업 주식을 한국장외시장인 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시장 구분 없이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