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도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첨단 무기체계 확충에 나서자 북한이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근 일본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재차 문제 삼은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논평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예산의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가짜뉴스 확산과 사회 양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 첫 반부패정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남부지방에 내린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사가 대법관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넘어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손 후보자의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합의 없는 제청'을 받아들일지, 대통령의 '제청 거부'라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지 청와대의 선택에 이목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인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을 상대로 20일 중징계를 내리자 당내 개혁파와 중진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의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21일 "동료 의원 네 명에 대한 윤리위 회부와 징계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안과 미래는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과 민간·정치권에 남아 있는 부패를 대표적인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국민이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때까지 반부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질한 지 6일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박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통상 및 무역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통상 관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교한 협상전략을 통해 복잡한 통상 현안을 풀어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0명이 민주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이진숙 의원의 최고 수준 징계를 요청하며 제소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김영삼 대통령 이래 우리나라 보수정당도 민주적 지향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 입장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평화를 위한 노력을 안보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환호작약"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노력을 두고 또다시 대통령을 향해 '환호작약' 운운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범여권 소속 법사 위원들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회부, 법
문화체육관광부가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형 정책 홍보에 나선다. 문체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 스타스퀘어에서 반짝 체험관 '구해줘! 탄소0향력 세포마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반짝 체험관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새로운 정책 브랜드 '탄소0향력'도 공개한다. 탄소0
미국 대북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당장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비핵화'를 장기 과제로 두면서 단기적인 해결에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다만 이 과정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봤다. 차 석좌는 19일(현지시간) 아시아경제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언제나 북한의 비핵화"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중국 측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에서 시작하는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고 건설적 협력을 요청했다. 반면 중국은 공식 발표에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고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 해소의 책임을 미국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데 대해 한국을 조롱하는 담화를 냈다. 김 부장은 20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훈련 축소가 한국에 "사상 처음 있는 '변고'"라며 "국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징계 심사에 오른 6선 조경태·재선 권영진·서범수·초선 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모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조경태 의원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은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들 3명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가 20일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체 당협위원장을 이달 말 임기 만료에 맞춰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의 의결을 일단 보류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부터 1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진 데 이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나오면서다. 오후 재소집한 최고위에서도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가운데 국가안보실은 즉각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군의 대응 상황과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우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에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왕 부장과 회담 겸 오찬을 하고 한중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식 방한 중인 왕 부장을 접견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측 외교·